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2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안 제4조 및 제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범위(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안 제13조 및 제17조)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4), 같은 법률명(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