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민이 문언상으로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8조제1항 본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8조제1항 단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민법」 제758조제2항).
또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58조제3항), 이러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758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 규정을 실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민이 문언상으로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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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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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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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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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