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9호) 및「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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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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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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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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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