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텔링을 맡긴 반려견을 3일간 학대ㆍ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대, 관리소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동일 업종으로 허가ㆍ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4조제4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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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