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 중인 노인에 대해 폭행ㆍ상해를 가하거나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상 보호ㆍ감독 중인 노인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