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과 입법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5조의11). 법체계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