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5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