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위가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서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에서는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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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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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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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