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5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만 부여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권한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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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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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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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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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