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7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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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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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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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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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