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ㆍ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하고 있음.
현행 제도는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4억원 이하(수도권기준)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그 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음.
예컨대, 2021년도에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금액도 실지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는 계층 간 불형평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복지 지원 대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1억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서민ㆍ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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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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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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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