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8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 등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