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 실태조사 중 이용자 피해사례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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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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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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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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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