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公示)를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公示)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에 관한 증명서 교부ㆍ열람 등 제한(안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교부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공시를 제한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때에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