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와 ‘매 반기’에 각각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2021. 9. 2.)되는 것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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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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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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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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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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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