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명령 및 등록말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위험징후가 있더라도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와 다르게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사고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