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종전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 폐지(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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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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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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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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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