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1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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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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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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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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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