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1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