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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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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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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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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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