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해당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설물을 운영 관리중인이거나 설계, 시공, 감리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80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하수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