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학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