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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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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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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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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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