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내수면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안전시설, 환경시설 및 지원시설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