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내수면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안전시설, 환경시설 및 지원시설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시설을 신설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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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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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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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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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