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6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특히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