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3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