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1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문학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립문학관 중 64% 정도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입장료가 있더라도 소액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문학관이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문학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