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24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