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29), 같은 법률명(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