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9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현행법상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임. 이처럼 관할의 준거지를 남편의 주소지로만 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