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포괄적이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