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재되는 특허권의 대상?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해당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의약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등에 따른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