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3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