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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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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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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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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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