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