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 인력과 예산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 인력과 예산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1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