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9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ㆍ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업종별 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인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ㆍ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업종별 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29), 같은 법률명(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