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휴업ㆍ폐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휴업ㆍ폐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