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16년 24건 5,065억원, 2017년 30건 1,302억원, 2018년 25건 1,078억원, 2019년 24건 1,637억원으로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함.

국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