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7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