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그 물품가격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는 과거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도 에너지 절약 등을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00만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승용자동차가 더 이상 부의 상징인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기준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