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2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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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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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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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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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