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무역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무역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대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51조의2,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