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은「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제79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