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감액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보직해임 시 봉급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4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도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함.

나.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 구체화 및 봉급 감액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보직을 해임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0), 같은 법률명(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