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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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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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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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