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COVID-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근로자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이 2020년 12월 31이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4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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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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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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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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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