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없어야 함.

이에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감사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함(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