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로 이루어지는 국고 보조의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편성 시에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로 이루어지는 국고 보조의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