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5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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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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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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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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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