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5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