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65조의2 신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해체ㆍ폐쇄 단계의 규제체계 마련(안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신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시설 등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등의 폐쇄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ㆍ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 종료를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함.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 집합체에 대한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발전용원자로 등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ㆍ제작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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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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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