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5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65조의2 신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해체ㆍ폐쇄 단계의 규제체계 마련(안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신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시설 등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등의 폐쇄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ㆍ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등의 안전한 운영 종료를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함.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 집합체에 대한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발전용원자로 등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ㆍ제작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