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영업소 내의 담배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8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소속 확인 중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