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융ㆍ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임.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